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분석-신속한 유통 차단-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바, 내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상 확산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예산을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한편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